자본의 횡포에 대한 국가의 기능

자본의 횡포에 대한 국가의 기능

 

1. 국가의 기능

 

이 글의 주제는 자본주의, 자유시장의 문제점이다. 오늘날 횡행하는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체제의 문제점은 매우 많이 연구, 지적되였다. 古來로부터 시장 자본주의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그래서 국가의 통치력이나 행정력은 나름대로 그것에 규제를 가하려고 하였다.

자본은 기본적으로 생산과 재화를 시장에서 팔고 사는 물건으로 만들고, 생산과 교역의 과정에서 이윤을 벌어들인다. 그것이 자본의 활동의 목표이다. 그래서 자본은 인간을 수단으로 하고, 자연을 수단으로 하고 (무엇의 수단? -돈벌이의 수단) 그 결과로 대중은 빈민이 된다. 생산의 풍요는 생활에 필요한 기본 재화의 생산이 아니라, 불필요한 풍요를 만들며 그 과정에서 인간을 노예화하고 인간을 물질의 노예로 만들고, 배금사상으로 인간을 중독시킨다. 당연히 자본이란 매우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자 하는 정권 혹은 행정력은 자본의 행태에 대해서 제재와 통제를 가하려고 하기 마련이다. 아무리 독재정권이라도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자본 편에 설 이유는 없고, 독재자도 나라가 잘 되어야 정권도 잘 지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쯤은 알기 때문이다. 독재정권이라도 같은 값이면 국민의 지지를 받고자 하고, 심정적으로는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어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본은 국가의 간섭을 싫어한다. 그러나 자본 자체가 매우 부도덕한 것이기에 국가의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자본은 이른바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傳家의 寶刀처럼 주장하지만,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도 사회가 도덕적일 경우에 (그리고 소규모의 소량생산 사회에서) 해당되는 말이다. 그래서 자본이 주장하는 이른바 자유시장, 자본의 자동조절기능이란 주장은 전혀 정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2. 어느 정도까지?

 

자본주의의 폐해가 심해져서 국가가 재화의 생산과 분배 소비 등을 모두 계획해야 한다는 사상과 주장이 생겨났다. 이런 공산주의 사상은 이제 많이 비난을 받았고, 또 실패로 끝났다고 간주되고 있다. 내 생각에 과연 국가가, 혹은 국가의 누가, 어느 집단이 그런 큰 일을 오랫동안 뒷탈없이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과연 전면적인 계획이 가능한가 라는 못미더움이 있다. 그래서 국가가 경제의 모든 부문을 통제하기 보다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국가가 개입하여 바로잡고 자본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나자신 물론 공산주의 국가들의 실패를 보고 나서는 공산주의 식의 전면적인 국가주도, 국가계획의 경제체제를 고집하기가 좀 어려워졌기도 하겠다.

결국은 케인즈 식의 ‘관리 경제’를 주장하는 것이 되겠는데, (20세기 초 자본주의의 위기상황에서, 케인즈 식의 수정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단점을 상당부분 수정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하는 것은 고교 교과서에도 나와있다.) 지금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국가가 자본을 어디까지 관리하고, 어디까지 통제해야 하느냐가 늘 문제가 된다.

1970년대 이후로 새롭게 나타난 신자유주의 (즉 레이건 대통령과 대처 총리에 의해서 주도되었다고 하는, 그리고 그들의 퇴임 후에도 계속 전 지구를 지배한)는 정부의 규제와 통제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드러내 놓고 떳떳이 하는데, 그건 자본가들이 이제 다시 매우 후안무치해 졌다는 것을 뜻한다. 자본의 횡포가 심해졌다는 것이다. (리만 브라더스 같은 자들을 보라). 그것은 또한 국가권력이 그만큼 자본에 비해서 나약해 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혹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내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국가권력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국가권력이, 혹은 정치가들이)

①지나치게 나약하거나, 무력하거나,

②혹은 잿밥에만 관심이 있거나, 혹은

③ 생선가게를 맡은 고양이라는 데 있다.

 

3. 정치에 대한 실망

 

이것은 현실이다. 정치가 잘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정치가가 더욱 자본가의 편만을 들고(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집권여당에게 통할 줄 알았다면 김종인의 오산이었겠지만, 김종인도 그런말이 먹혀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루이틀 겪어본 사람들도 아니고. . .), 혹은 국민을 자본가에게 희생의 제물로 상납하고, 사람들은, 지식인 들은 이런 수많은 사례들을 보아오고 겪어 오면서 정치에 대해서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고 등을 돌린다.

결국, 자본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정치인데, 자본의 횡포를 막아야 하는 것은 정치인데, 오히려 자본가가 정권을 잡고 자본에게 유리하게만 정치를 한다. 그래서 사회양극화가 심해지고, 부익부 빈익빈이 생겨나고, 빈곤대중이 생겨나고, 나라는 부자라고 하는데, 빈민은 자꾸 늘고, 가계빚이 천조원에 이르는 온국민이 채무자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자본에 의해서 물도 공기도 오염되고, 국토도 망가지고 자원도 고갈되고, 지구온난화가 진행되어 이 지구는 어제 파멸할지도 모른다. 후쿠시마의 끔찍한 사고를 보고서도 나라에서는 여전히 원자로 건설을 계속한다. . . . . 어쩌자는 말인가. 자본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본을 감시해야 할 국가가 생선가게의 고양이가 되었는데, 어쩌란 말인가.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는가? 원시사회로 되돌아 가면 되는가? 무정부주의자가 되면 되는가? 그렇게 되기도 힘들지만 무정부주의자가 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교과서적으로 답을 해 보자. 아무리 그래도 자본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자는 정치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 착한 정치, 선량한 정치, 진보정치가 되도록 노력하는 수 밖에 없다. 힘들지. 어렵지. 안되지.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가? 없다. 이길 밖에는 없다.

 

--이 글은 나이브하고 무책임한 무정부주의자에게 드리는 글이었다.

녹색평론에도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데, 녹색평론도 몇몇 무정부주의자들과는 결별해야 한다. 녹색평론에 그럴 수 있는 현실적인 의지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